미국 OBBB 법안, 배터리 협력의 판을 바꾸다
공급망 규제 강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OBBB 법안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단연 '금지외국기관(PFE)'의 신설이다. 이 규정은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과 연결된 기업이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조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선 당장의 부담은 있지만, 오히려 중국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력과 신뢰를 무기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절호의 기회다.
이민과 비자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안 외에도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한 실무 전략도 논의됐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비자 발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추진 중인 '한국동반자법'은 고무적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전문 인력이 미국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결국 법과 제도, 공급망, 인력 등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닌, 제도와 전략까지 포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다.
한미 협력, 더 큰 미래를 위해
배터리 산업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기술과 안보,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OBBB 법안은 분명 한계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고,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정책 대응, 인력 확보까지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 한미 간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시장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